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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취할 카드사에 소상공인 몫의 2배를?…카드 캐시백 예산 논란
폭리 취할 카드사에 소상공인 몫의 2배를?…카드 캐시백 예산 논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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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캐시백 예산, 카드회사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써야”
- 강병원 의원, 전 국민 지급 정당…사회통합‧경제활성화가 목표
-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1인당 금액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 방식의 일환으로 확정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제로페이 기반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대상 업종과 혜택 가맹점 등이 사전고지 되지 않게 설계돼, 소비자들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카드를 긁어도 얼마를 환급받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요즘 매출이 줄어든 재벌그룹 및 금융지주사 계열 신용카드 회사들의 매출을 수십배 부풀려 주는 졸속정책”이라며 “당장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 재원으로 돌리자”는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14일 “여야 대표 합의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현행 6000억원에 불과한 소상공인 손실 지원 예산에 1조1000억으로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활용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강 최고위원은 “이번 추경에서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지원 예산은 6000억원에 불과한데, 손실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면서 “증액 방안으로 1조1000억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활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접어든 엄중한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자명한 소상공인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게 급선무”라며 “국민위로와 소비촉진을 위해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대기업인 카드회사가 아닌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카드 캐시백을 받는 방식이 복잡하고 대상 가맹점도 제한돼, 실제 소비자들이 얼마를 카드로 써야 얼마의 캐시백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결국 평소보다 훨씬 많이 카드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카드사 매출은 수십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관련 예산 1.1조원은 신용카드 캐시백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신용카드 회사에 국가가 지급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다른 보좌진은 본지 통화에서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 급증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입(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정부로부터 1조1000억원이라는 국가 예산도 지급받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원금 방식의 일환으로 확정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제로페이 기반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대상 업종과 결제처 등이 사전고지 되지 않게 설계돼, 결국 소비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결제를 하고도 얼마를 환급받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강병원 최고위원의 이번 아이디어에 대해 지난 13일 회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위원실 보좌진은 “카드 사용액 캐시백 정책은 단순한 소비진작책이 아니라 대기업인 카드사들에게 수십배의 매출 증가와 1.1조원의 국가 예산을 갖다 바치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 예산은 고작 6000억으로 책정해 놓고, 대기업인 신용카드 회사들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머릿 속에 뭐가 들었는지 의심이 간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편 강병원 최고위원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소상공인 손실도 국민 고통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원팀’임을 인식, 피해지원과 국민통합,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2차 추경을 새롭게 만들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당 금액을 조금 줄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전국민 지급은 재정운용의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룰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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