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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테나] 내년 세무서 3개 늘어난다…1999년 대규모 축소 전 원상회복 전망
[국세 안테나] 내년 세무서 3개 늘어난다…1999년 대규모 축소 전 원상회복 전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2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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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동안산·부평세무서 신설 예정…“시대·업무 변화 따른 조정 필요”
전문가, “조직축소가 곧 효율” 맞지 않아…세원관리·납세자 불편 감안해야
"안정남 전 청장 ‘제2의 개청’ 이전 회귀"…“달라진 환경 고려 필요”

국세청 조직과 시스템은 확대와 축소 사이에서 그동안 갈등이 많았다. 조직축소를 단행할 때는 ‘효율’을 내세웠고, 조직 확대를 추진할 때는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다.

과거 안정남 국세청장은 취임과 함께 국세청 조직의 대거 수술에 들어갔다. 1999년 9월 1일 ‘국세청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한 때 국세청이 공들여 신설했던 경인지방국세청을 중부지방국세청과 통합하고, 전국 134개 일선세무서를 99개로 줄였다. 35개 세무서를 폐지한 것이다. 외압 없이 국세청 자체적으로 단행한 최대의 조직개편이었다.

당시 세무서를 99개로 축소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소규모 세무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중대형 세무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을 최대한 살리려고 세무서 개수를 2자리로 맞췄다는 해석도 많았다.

그러나 국세청 개혁 추진팀은 세목별로 운영되는 국세청 시스템을 ‘기능별’로 바꾼다는 준비된 밑그림을 제시했고, 세무서 통폐합을 과감하게 밀고 나갔다.

당연히 국세청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었지만 안 청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데다 국세청 변화의 준비를 꼼꼼히 해왔던 안 청장은 이 반발을 딛고 과감하게 밀고 나갔다.

일선세무서의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가 사라지는 순간이었고 국세청 조직의 군살을 빼고 줄여 나가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는 금방 사라졌다. 개편된 조직 곳곳에서 업무상 문제가 불거졌고, 무엇보다 조직효율과 비리방지에 중점을 뒀던 국세청 안 청장 조직개편으로 애꿎은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이다.

세무서 폐지에 따른 관할구역이 넓어지면서 업무로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불편과 희생을 치러야 했고, 이는 곧바로 ‘원상회복’ 기류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인사적체와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국세공무원의 꽃’이라는 세무서장의 꿈이 어려워진 것이다. 당연히 국세청 내부적으로 조직 확대 움직임이 설득력을 얻었고, 이후 취임한 국세청장들은 세무서 신설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이후 세무서는 해마다 늘어났고, 경인지방국세청은 사라졌지만 대신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해 수도권 세원관리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다.

올 4월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에 동화성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관내에 남부천세무서가 각각 신설돼 전국 130개 세무서 시대가 열렸고, 당장 내년에도 3개 세무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999년 ‘제2의 개청’을 내세우며 안 청장이 수술에 나섰던 당시 세무서 숫자에(134개) 한 개 모자라는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부산강서세무서와 동안산세무서, 부평세무서를 각각 신설할 예정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이들 3개 세무서 신설 관련 인원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 시대가 열리게 된다. 여기에다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도 각각 신설된다.

한편 국세청 조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 간부를 역임한 A씨는 “외양적으로 지방청·세무서 개수만 셀게 아니라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편의가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동안 세수규모와 납세인구 증가, 여기에 정교해진 업무까지 감안한다면 ‘조직은 축소가 곧 효율’이라는 계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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