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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1.10.15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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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병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주식 취득후 해당 주식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 그 주식도 상장돼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증가에 따른 이익이 일정기간 초과때만 과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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