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례: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2021.5.(2020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600만원)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 ② 중 적은 금액).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해야 한다.

 

4.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10.까지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과세 대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45%)되나, 20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계속해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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