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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정거래로 1차 시장분배 잘 되는 게 경제 최우선”
윤석열, “공정거래로 1차 시장분배 잘 되는 게 경제 최우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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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서 대기업정책 묻자 “시장시스템서 1차 분배 중요”
— “수출대기업 지원하고, 공정거래 정착으로 동반성장땐 지배구조도 해결”
— “검사시절 미 법무성과 반독점수사 공조 등 공정거래 부분 유독 중요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정부가 한국 수출 대기업 지원과 재벌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기능은 정부의 고유 역할인만큼 큰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대기업 성장이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공정거래 정책이 차기정부 경제정책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 생리를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 문제부터 소득주도성장 등의 경제실패를 낳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간섭 대신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관리만 해주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수출구조와 지배구조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정부가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공정거래 문제는 결국 대기업 성장이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공정거래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일본 <산교타임즈> 기자가 “한국의 대기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정부가 경제주체들이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 수출, 지배구조, 공정거래 등을 경제정책의 주요 3가지 문제로 꼽았다.

윤 후보는 한국 경제 성장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전제에서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대기업은 대부분 수출기업으로, 외국의 기술력 있는 막강한 기업들과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납품관계를 수직계열화, 국내시장을 장악하면서 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출자총액제한 등 지배구조 문제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수출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기 위해 경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규제완화해주고 지원해주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어 "재벌기업들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와 연결된 광범위한 기업을 지배,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 법적 이슈들이 제기된다”면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했다.

윤 후보는 다만 대기업 지배구조는 공정거래정책이 완벽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고, 동시에 대기업 성장이 중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거둔 소득이 국민경제에 고르고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하청업체와 대기업 간 공정한 거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와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한다”면서 “그래야 대기업 성장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을 통해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시장 시스템을 통해 먼저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 거기서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 부분을 복지라는, 소위 세금 재원으로서 커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공직생활 동안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 해왔고,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경쟁, 공정한 시장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사 시절 미국 연방법무성과 반독점(Anti-Trust) 수사 교육과 세미나, 수사 공조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유독 관심을 기울였다”면서 “공정거래 부분에 차기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일단 시장 시스템에서 소득이 1차적으로 먼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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