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가 발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시 발생하는 사고들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을 점검해 보고 하루빨리 내부통제제도를 재정비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지난 8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서울행정법원은“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밝혀 사실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DLF 사태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보듯 아직도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 사고 이면에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제도적 결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발제자는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맡았으며,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 송지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