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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로펌 비결은 인재에 과감한 투자”…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최고 로펌 비결은 인재에 과감한 투자”…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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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회계사 등 소속 전문가들 해외유학비용 전액 로펌에서 부담
— “세법은 ‘추상성’ 극복하되 과잉입법도 위험…분명한 입법취지가 답”
— 법률자문 분야 한국 로펌중 1위…후발주자 조세팀 전방위 활약 ‘눈길’
—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 진보를 위해 연대의 광장에 나선 전문가들
광장 조세팀이 모였다.
나름 회식 합의율이 꽤 높은 광장 조세팀이 모였다. 

“변호사든 회계사든, 광장의 파트너들은 회사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올 수 있어요. 소속 회계사의 유학비용을 전면 지원하는 로펌, 흔치 않습니다. 우리 90여 조세팀원들 뿐 아니라, 광장 전체가 자부심을 느끼는 프로그램 입니다.”

지난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진빌딩 신관 법무법인 광장의 18층 회의실에서 만난 마옥현 조세팀장과 같은 팀 류성현 변호사, 조필제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광장의 핵심차별화요인(discriminator)이다. 핵심차별화요인은 ‘고객이 원하는데, 광장만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인재확보경쟁 맥락 상 의뢰인(client)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고객’으로 보면 된다.

 

회계사・변호사 등 내부 전문가 해외유학 비용 대주는 로펌

판사 출신 마옥현 변호사는 ‘로펌 입장에서 더 나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당연한 투자가 아니겠냐’는 취지로 이 얘기를 덤덤하게 꺼냈다. 그런데 한창 팀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극대화 하는 역할인 류성현 변호사가 번득이는 마케팅 감각을 드러내 광장 조세팀의 ‘핵심차별화요인’으로 다시 정의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 이 인터뷰 기사의 헤드라인이 된 것.

로펌 조세팀에서 공인회계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가령 국제조세 분야에서 이전가격이나 소득・비용 배분 관련 과세당국과 다국적 기업의 다툼이 잦다. 기업들은 해외법인 설립운용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타당성을 과세당국에 입증해야 할 부담이 있다. 말하자면 ‘사업 기획의 재구성’이다.

다국적 기업은 연구개발・제조・판매・마케팅・회계・물류 등 다양한 기능을 지구촌 전역에서 적절히 구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거래개념, 기업회계상 주주이익과 특정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가 상충되지 않게 일관되고 정밀한 소통(공시 또는 보고)을 하는 전문가가 바로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회계사들의 몸값이 요즘 부쩍 높아졌다. 제도적인 이유도 있고, 업계 내부 사정도 있다. 회계사들 몸값 앙등은 회계법인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이 앞으로 3년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표준감사시간이 지난 17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관련 비용이 늘어 부담을 느껴온 상장법인 등 외부감사 대상 법인들과 감사인(회계법인)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최초 감사인을 지정 받았던 대상 법인들이 3년간의 의무지정을 끝내고 새 감사인과 계약하는 시점까지 겹치면서 요즘 회계법인들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회계법인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공인회계사들의 몸값이 치솟았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통상 회계법인보다 더 높은 몸값을 치르는 대형 로펌들의 회계사 모시기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광장의 파트너 해외유학 지원 프로그램은 ‘신 외감법’ 발효 이전부터 있었지만, 여러 환경이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 로펌행을 고민하는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선택 잣대가 되고 있다.

 

입법 취지 분명하면 세법 둘러싼 갈등 줄어

대형 로펌 ‘조세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의 법률대리 용역을 임한다. 하지만 때로 국가를 대리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 로펌 입장에서는 어느 편이 의뢰인이 되든, 세법이 복잡할수록 존재감이 커지고 사업 기회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조세팀장인 마 변호사가 잠시 표정과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세법이 추상적이면 분쟁 소지가 더 많이 생기고,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그 역시 세법 조항을 벗어난 영역으로 옮아가려는 유인을 키우는 딜렘마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세법은 포괄적,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과잉입법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태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소송 남용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하는 입법태도”라고 강조했다.

다수 세법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입법 취지를 내세우지만, 과세대상 등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엄밀한 법적 판단에 따라야 다툼 소지가 적다는 지적이다.

기자가 “다툼 소지가 줄면 변호사 일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묻자 마 변호사는 웃음 지으며 “어쩔 수 없고, 자문을 열심히 하면 되죠 뭐”라고 답했다.

 

지구촌 로펌 평가에서 7개 부문 최우수 등급

법무법인 광장은 지구촌 변호사와 로펌의 고객신뢰와 명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겨 공개하는 체임버 글로벌(Chamber Global)의 지난해 평가에서 7개 분야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

규모 기준 국내 3위 로펌이지만, 지난해 국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부문에서 당초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처음으로 눌렀고, 합병·분할·조인트벤처(JV) 부문에서는 율촌, 태평양 등 기존 강자들을 제치고 2위로 차고 올랐다.

광장 조세팀 전문가들은 조세소송은 물론 금융, 자본시장, 법인 및 인수・합병, 분쟁해결, 지적재산권, 국제조세 등 다국적 이슈, 관세 등의 국제통상 등 7개 분야에서 각각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형 로펌 역사가 가장 긴 김앤장과 조세소송을 주력으로 로펌 순위 2위 반열에 오른 율촌에 견줘 조세팀 라인업이 조금 늦었지만, 인재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작풍으로 불과 수년만에 한국 로펌 메달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광장 조세팀은 디지털세와 지구촌 법인세 최저한 세율 등 지구촌이 100년 만에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을 송두리째 바꾼 것을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직접 실무를 협의했던 공직 전문가도 최근 영입했다.

지난해 10월 김정홍 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과장을 전격 영입, 올해 본격화 될 정부 세법 개정을 앞두고 지구촌 경영자들이 궁금해 하는 달라진 국제조세 환경을 전략단계에서부터 자문할 채비를 완벽하게 갖춘 것.

최근에는 내국법인이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경과세국 소재 계열 법인이 보유한 특허사용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국세청을 상대로 송사를 벌여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냈다. 국내 의뢰 법인이 아일랜드 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했는데, 한국 국세청은 진짜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고 미국 소재 모회사라면서 과세를 시도한 건이다. 경과세국 아일랜드 소재 법인을 특허 사용료 등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최종 인정 받은 최초의 판결로 기록됐다.

이번에 국제조세 관련 고난이도 송사의 대표격인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문제 다툼에서 승소, 관련 송사에 큰 이정표를 남긴 동시에 가망고객인 재계로부터 확실한 실력을 입증받게 됐다.

광장 조세팀은 이밖에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끼워 판 제품일 경우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문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등 오랜시간 국세청과 법적 다툼을 벌여온 사안에 대해서도 고객 법인들의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업의 본질

지난 2007년 한국 대표 인권변호사로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가 초대 광장의 공익활동위원회를 맡아 공익활동을 시작한 이래 난민과 장애인, 이주운수노동자, 학교, 청소년 등 사회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현재 광장 공익활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재 변호사는 “재능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공익활동 시간을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끼니해결조차 버거운 어린이들을 책임지려고 관련 사회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단체 이름이 ‘행복얼라이언스’다.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광장 조세팀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은 한뼘이라도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행복동맹(Happiness Alliance)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저마다 ‘업(業)의 본질’을 매일 되돌아 보고 있는 셈이다. 

광장 조세팀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인들의 전형적인(prototypical) 단체 사진 마지막 자세.
광장 조세팀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인들의 전형적인(prototypical) 단체 사진 마지막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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