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세법·시행령 개정 두고 난제 많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종합개편방안 마련 예정…여소야대 시험대 올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주택 세부담 완화 방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인데 당초 올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실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보유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혀온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세제가 가장 큰 이슈였던 만큼 당장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출발’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장 시장의 관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쏠리고 있다. 현재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조세전문가들로부터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과거 한 차례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도입됐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양도세 규제 완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부동산 매물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집을 여러 채 보유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처방이었지만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매 자체를 하지 않는데다 차선책으로 증여를 선택하면서 당초 처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정책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구체적 시행방법을 두고 다양한 견해를 내고 있다.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지만 내용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어 구체적 시행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정책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최대한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실현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 문제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