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위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율 방안 등 현안을 보고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긴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 등의 이행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22일 공정위와 인수위를 출처로 공정위가 인수위에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본지에 “인수위 보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보고 내용이 어떻게 보도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제도 보완 등 윤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주요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이행 계획을 보고한다 .
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윤 당선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도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 운용 방식을 보완해 보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주요 현안인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도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추진 경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방안, 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개선 방향,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검토 의견 등도 업무보고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