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세금이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 상담과 신고납부 대행을 포기한 세무대리인이 많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고 있는 요즘이다.

세무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법령의 취지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중과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의 모호성 및 혼란스런 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세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

국세공무원 교수(재산세 분야)와 순천·연수 세무서장을 지낸 중부국세청 강백근 조사과장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출신 김동진 조사관, 국세상담센타에서 양도 상담 전문인 황혜윤 조사관 등 3명이 양도 분야에서 오랜 강의와 실무를 접한 노하우로 이런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책을 내놨다. 최근 출간된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윌 출간)이다.

시중에는 2천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참고 서적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그 두꺼운 책을 봐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불복이나 소송 등을 다툴 때 참고 할 전문서적보다는 양도소득세 업무를 처음 접하는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및 세무대리인 등이 곁에 두고 원리와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적정 분량의 책이다.

책은 최근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을 알기 쉽게 반영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가 양도소득세 실무를 처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했다.

첫째, 양도소득 과세의 개념 정립이 필요한 독자들과 현장에서 부동산거래를 주도하는 공인중개사 등에게 입법 취지와 적용되는 해당 법조문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다.

둘째, 법 조문을 나열하기 보다는 핵심개념을 가능한 단답형으로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한다.

셋째,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할 사항을 저자 사견을 반영하여 ‘Check Point’로 구분해 별도 기술한다.

넷째, 기본개념 이해를 보충할 수 있도록 예규와 판례 및 해설을 요약하여 각장 마지막 부분에 요약한다.

다섯째, 개념정리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기본개념을 재확인하고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큰 틀에서 중심원리를 확실히 잡아 혼란스러워하는 양도소득세 업무 종사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올바른 세금을 계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