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산가 탈세 유형·대응경험 적극 공유...대자산가 탈세대응 공조 약속
김대지 국세청장이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 갖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급부세정 발전방안 공유하고 역외탈세를 정보교환 공조 및 대재산가탈세 대응경험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한국과 영국의 국세청장은 복지사각을 없애고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소득파악 및 소득데이터 허브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탈세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영국 국세청은 급부세정분야의 선도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국세청은 오래 전부터 복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영국 국세청의 소득․자산 파악 등 급부세정의 구조와 사례를 통해 소득데이터 허브의 운영 등 급부행정(복지지원) 발전방향을 찾으려 한다고 한·영 국세청장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지 청장과 짐 하라 영국 청장은 22일 만나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 이후 시대, 국세청이 ‘소득데이터 허브’ 로 빅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 등을 활용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면 복지 사각은 없애고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자료제출의무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 했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요한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에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과 자동 정보교환을 활성화해 역외탈세조사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조사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대자산가탈세는 신종 금융상품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법증여,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탈세유형 조기 발굴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양국 국세청은 대자산가 탈세대응 체제 및 인프라와 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대자산가의 새로운 탈세 유형과 대응경험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대자산가 탈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역외탈세와 대자산가탈세에 과세당국 간 전략적으로 공조하면서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국민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