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 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들여다 볼 전망이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금융 거래(P2P) , 탈 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한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주요 보고 내용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달 종사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소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 현황도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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