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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가계대출 지도…“고정금리·분할상환 늘려라” 
금감원, 금융권 가계대출 지도…“고정금리·분할상환 늘려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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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말까지고정금리 52.5%·분할상환 60% 맞춰야

4월 들어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과 보험업계를 포함해 금융권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에 나섰다. 

은행과 보험은 지난 4일, 상호금융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1년간 지속된다.

이번 행정지도는 고정금리형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을 보고한 바 있다. 

금리 인상기에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려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분할상환으로 가계부채를 한번에 갚는 경우를 막기 위해 , 금감원은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올해 말까지 52.5% 수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60% 수준으로 각각 1년 전보다 2.5%포인트씩 목표치를 올렸다. 

주택금융공사가 매입·유동화하는 대출 중 디딤돌 대출도 구조 개선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도 추가됐다. 

고정금리 비중을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82.5%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

은행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수익성 지표를 점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건전성 지표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적을 제외하거나 총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에서 가계 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새희망홀씨 대출'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도 올려잡았다. 

보험업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현행 52.5%에서 5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행 65%에서 올해 말까지 67.5%로 올리도록 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5%포인트씩 높아진 수준이다.

상호금융은 중앙회 단위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기존 40%에서 올해 말 45%로 올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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