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처리기간 '180일 초과' 비중
2021년 법인세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331일로 집계돼 처리된 주요세목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308일 대비 23일이 늘었다.
이 밖에 증여세가 평균 285일, 상속세가 250일, 부가가치세가 217일, 양도소득세가 209일, 종합소득세가 147일이 소요됐다.
법인세와 부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처리기간은 180일 초과가 많고, 종소세는 주로 61일~90일 사이에 처리된 것이 많다.
조세심판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전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평균은 206일이었다. 전년 172일 대비 34일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 처리기간은 평균 331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0일 초과가 437건으로 전체 578건의 75.6%를 차지했다. 91일~180일이 121건(20.9%), 61일~90일 20건(3.5%)이다.
증여세는 평균 285일이 걸렸는데, 180일 초과가 370건으로 전체 522건의 70.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128건(24.5%), 61일~90일 20건(3.8%), 60일 이내 4건(0.8%) 순이다.
상속세는 180일 초과가 94건으로 전체 157건의 59.9%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58건(36.9%), 61일~90일 5건(3.2)이다.
부가세는 180일 초과가 719건으로 전체 1381건의 5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이 467건(33.8%), 61일~90일이 159건(11.5%), 60일 이내가 36건(2.6%)이다.
양도세는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209일 소요됐다. 180일 초과가 389건으로 전체 776건의 50.1%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296건(38.1%), 61일~90일 79건(10.2%), 60일 이내 12건(1.5%)을 차지했다.
종합소득세는 평균 147일로 주요세목 중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 61일~90일이 1082건으로 전체 2304건의 47.0%, 180일 초과가 893건(38.8%), 91일~180일이 263건(11.4%), 60일 이내가 66건(2.9%)을 차지했다.
기타내국세는 평균 209일이 소요됐고, 180일 초과가 269건, 91일~180일이 197건, 61일~90일이 139건으로 각각 전체 616건의 43.7%, 32.0%, 22.6%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