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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조세정책, 전 정권과 어떻게 다를까?…학술대회 열려
윤석열표 조세정책, 전 정권과 어떻게 다를까?…학술대회 열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5.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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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 내달 4일 ‘문정부 조세정책 평가, 윤정부 조세정책 방향' 발표·토론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병일)가 전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제31차 춘계 학술발표대회를 내달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대주제는 ‘문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윤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과 기업세제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논문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부동산 조세정책' 분야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재현 동아대 교수가 ‘양도소득세제⋅취득세제 및 주택임대소득세제의 정책방향’ ▲이동식 경북대 교수와 김민수 박사(대구시청, 법학박사)가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등이 나선다.

‘기업세제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기업세제 및 국제조세의 정책방향’ ▲문성훈 한림대 교수가 ‘금융세제 및 가상자산세제의 정책방향’ ▲최원 아주대 교수가 ‘개인소득세 및 상증세제의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김두형 경희대 교수, 류혁선 KAIST 교수, 손영철 세무사, 이중교 연세대 교수, 최영록 삼정회계법인 고문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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