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신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2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에 따르면,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또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전년 대비 상향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힌다.

또한 더 많은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형식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진정한 청문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는 실질적 절차가 준수된다.

이와관련 청문의 경우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과세 여부 결정 전에는 심도있는 내부 토론 및 검토를 통해 법·원칙·판례에 근거한 과세절차를 확립한다.

고지관련해서는 조사 착수 시 절차·진행방식 등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종결 시에는 쟁점·과세 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