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평균 지급액… 탈세제보 138억, 차명계좌 18억, 현금영수증 미발급 17억
작년 국세청 포상급 지급 유형 중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14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 탈세제보 2만798건을 신고받아 392건에 대해 포상금 140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2만4152건을 신고 받아 그 중 9810건에 포상금 25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차명계좌는 1만743건을 신고받아 1434건에 포상금 14억3400만원을 지급했고, 은닉재산은 885건 신고받아 27건에 포상금 14억23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총 1만3887건을 신고받아 그 중 3215건에 포상금 2억6300만원을 지급해 포상금 지급유형중 가장 적게 지급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연평균 지급액은,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138억2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차명계좌 18억7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16억7100만원, 은닉재산 11억22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2억5200만원 순이다.
포상 유형별 5년간 지급액을 살펴보면, 지급금액이 가장 많은 탈세제보의 경우 2017년 114억8900만원, 2018년 125억2100만원, 2019년 149억6400만원, 2020년 161억2200만원, 2021년 140억4000만원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차명계좌는 2017년 19억8500만원, 2018년 20억5200만원, 2019년 17억8100만원, 2020년 17억8200만원, 2021년 14억3400만원 등 2017년부터 5년간 평균 18억원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해서는, 2017년 12억1900만원, 2018년 12억6800만원, 2019년 12억5600만원, 2020년 20억3100만원, 2021년 25억7900만원 등 최근 5년간 평균 17억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닉재산은 2017년 13억6500만원, 2018년 8억1300만원, 2019년 8억200만원,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등 평균 11억원대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관련해서는, 2017년 2억800만원, 2018년 2억3000만원, 2019년 2억2200만원, 2020년 3억3800만원, 2021년 2억6300만원 등 평균 2.5억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단,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고의 이행 또는 형이 확정됐을 때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탈루세액의 5~20%로 40억원 한도다.
차명계좌 신고는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 인별 연간 50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다.
은닉재산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지급율(5~20%)에 따라 신고 건당 30억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함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의사에 반해 발급을 취소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20%가 지급된다.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