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열린 국민의 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힘 측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탓에 일부 상임위원회 가동에 차질이 있다며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류성걸(국민의 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 완화 안을 제시했는데 오는 20일까지는 기재위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발송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20일이 넘으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야 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여야간 조세소위 위원장을 두고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아직 소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 힘 측은 조세소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으니 조세소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고 서민 1주택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거대 야당으로써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창기 국세청창은 올해 종부세부터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특별공제가 반영되려면 오는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원활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