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 1위… 서울청(10억·1000억 이하, 1000억 초과), 대전청(100억 이하)
국세청이 2021년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073건의 세무조사로 총 3조9883억원을 부과해, 건당 9억8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로는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사업자가,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1000억원 초과 사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국세청이 10억원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상에서, 대전국세청이 100억원 이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수입금액 100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75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조5905억원을 부과했다.
1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2264건을 조사해 8497억원을 부과했고, 100억원 이하는 843건 조사·3669억원 부과, 10억원 이하는 209건 조사·1812억원을 부과했다.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 1614건을 세무조사해 2조6344억원을 부과했다. 건수 및 부과세액이 지방국세청 중 1위다.
중부국세청은 814건 조사해 5552억원 부과했고,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478건 조사·2914억원 부과, 인천국세청 434건 조사·2312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260건 조사·1206억원 부과, 광주국세청 246건 조사·902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227건 조사·653억원 부과 순이다.
한편 2021년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건당 9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청 16억3000억원, 중부청 6억8000만원, 부산청 6억1000만원, 인천청 5억3000만원, 대전청 4억6000만원, 광주청 3억7000만원, 대구청 2억9000만원 이다.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10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는 서울청이 357건을 세무조사하여 1조9119억원을 부과, 건당 53억60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청이 147건 조사·3458억원 부과·건당 23억5000만원 부과했고, 부산청은 87건 조사·1656억원 부과·건당 19억원 부과했다.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서울청이 847건 조사·4376억원 부과, 건당 5억2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로 높다.
다음으로 인천청이 건당 4억1000만원 부과로 2위이고, 계속해서 대전청 건당 3억7000만원, 중부청 건당 2억8000만원, 부산청 건당 2억6000만원, 대구청 건당 1억9000만원, 광주청 건당 1억8000만원 부과 순이다.
이 밖에 수입금액 100억 이하는 대전청, 부산청, 인천청, 서울청, 중부청, 광주청, 대구청 순으로 건당 부과세액이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