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한차례 파행 후 다시 이어졌다.
야당은 과거 공정위원장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자료 미제출률이 월등히 높다며 한 후보자에게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료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도 듣기 전에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재임 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교육부에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총 사용건수와 총액만 주라고 했다”라며 “청문회를 받으러 온 사람이 맞나”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후보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망신주기 아냐고 반문했다.
결국 청문회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여야는 자료 제출 부실이 지적된 데 따라 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상호 합의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30여 분간의 파행 끝에 오전 11시 10분께 청문회를 재개했다.
한 후보자는 박 의원의 자료 제출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직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며 “사과드리고, 정보는 모두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던 일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한 후보자는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6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친 데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적 부분에 관해 좀 더 책임 의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은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