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동안 전년에 비해 9배나 폭증
마약밀수 품목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대마와 필로폰 꾸준히 증가
최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잠식해나가면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21년 한 해 동안 전해 대비 약 9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0년간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약 69kg · 2018년 729건 약 362kg으로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밀수 품목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인 대마와 필로폰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두 품목 모두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중량이 적발됐다.
필로폰의 경우 2020년 87건 약 51kg · 2021년 126건 약 577kg으로 약 11배 급증했고, 대마 역시 2020년 326건 약 66kg · 2021년 336건 약 99kg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자가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장 많은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으며, 2019년 1만411명 · 2020년 1만2,209명으로 전년 대비 1,798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압수물 현황에 의하면, 매년 압수되는 마약류 중 향정에 속하는 필로폰, 대마·대마초,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의 중량이 가장 많았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적 적은 양이 압수됐던 야바 · 해쉬쉬 · 대마오일 등의 마약류 역시 최근 2년간 그 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과 같은 신흥 마약 합법국에 대한 예방조치를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이름의 ‘마약나뽀’ 캠페인을 여름휴가 기간에 집중 홍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유동수 의원은 “마약 밀수를 세관 당국에서 10건중 1건 꼴로 검거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일상 속에 침투한 마약이 우리 국민 삶을 잠식해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며 “관세청은 ‘마약나뽀’(마약류 밀반입 근절 캠페인)와 같은 일회성 홍보 뿐만 아니라, 소량 밀수에서 대량 밀수, 밀수 밀매 수법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약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적발된 마약보다 더 많은 양이 국내에 들어 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급증하는 마약 적발률, 변화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세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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