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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해놓고 징수 못했다…징수율 29%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해놓고 징수 못했다…징수율 29%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2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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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기업·대재산가 등 4대 중점분야 세무조사 징수율 75.5%
고소득 사업자 조사 징수율 61.5%, 역외탈세 분야 91.3% 징수
김주영 의원, “세법질서 훼손 고질적 탈세에 국세청 조사역량 집중해야”

국세청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이른바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세금 징수율이 75.5%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4대분야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모두 23조9877억원으로 이중 18조1171억원이 징수돼 75.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경우 국세청이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차원에서 접근한 세무조사 분야인데 이 기간 동안 모두 3조898억원을 부과했지만 이중 8948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29%에 불과했다. 힘들여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부과를 했지만 30%도 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은 2017년 33.1%에서 2018년 22.9%로 떨어졌다가 2019년 25.9%, 2020년 32.4%, 2021년 31.1%로 평균 29%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세법질서·민생침해의 경우 자료상을 비롯해 유흥업소, 대부업자,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민생침해탈세자 99명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4대 분야 세무조사 중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조사 후 징수율도 저조했다. 이 기간동안 모두 3884건을 조사해 2조8509억원을 부과하고 1조7541억원을 징수해 61.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는데 모두 6186건을 조사해 11조3753억원을 부과해 이중 9조3766억원을 징수해 82.4%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징수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역외탈세 분야로 이 기간 동안 모두 1081건을 조사해 6조6717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6조916억원이이 징수돼 91.3%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브리핑 장면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브리핑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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