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위 10%가 전체 사업소득 58.1%...“두터운 지원 필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종합소득은 6.3% 증가해 248조8003억 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다.
특히 하위 20%의 사업소득은 14%나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신고 된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4.6%, 4.7% 증가했지만 2020년 들어 증가세가 꺾이며 0.7%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소득의 쏠림 현상도 나타나 상위 10%가 전체 사업 소득의 58.1%를 차지했는데 하위 20%의 소득을 전부 합쳐도 전체 사업소득의 1.5%에 불과했다.
사업자 한 명당 벌어들인 소득을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인 당 연간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0.1%는 16억6000만 원, 상위 1%는 4억9000만 원을 버는 동안 하위 20%는 15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 나타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