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민생경제·과잉대부 방지위해 서민금융 지원 늘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개인·법인 대부업 수입금액 및 부담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부업자 2056명의 2021년 한해 수입은 13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개인 대부업자의 수입 1141억원 비해 1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사업자는 31명 줄었지만 수입은 83억원 늘었다. 상위 10%의 개인 대부업자 206명은 총 842억원을 벌어 전체 수입에서 63.17%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업 상위 10대 법인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1조4966억원으로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038억원이었다. 지난 2016년 수입금액 1조5179억원에 1114억원 세부담에 비해 줄어 들었다.
같은 해 법인 대부업체 2196개사의 총수입은 3조3963억원으로 신고됐다. 2016년 대부업체 수입신고분 3조59억원에 비해 3904억원 늘어난 수치다.
2021년 기준 상위 10%에 속하는 219개 업체가 총 3조178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86%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입금액은 1조4966억원이었다. 해당 10개 업체의 수입은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44.07%에 달하는 규모로 한 업체당 평균 1497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총 14조6429억원으로 반년 간 1288억원 증가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2020년 상반기 조사 당시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7.8%였다. 담보대출 비중은 이듬해 말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52%까지 치솟았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비중이 역전된 후 빠르게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신용대출 대신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로 대출 비중을 전환하는 추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과거 0%대 기준금리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저신용자들의 자금 융통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큰 폭으로 낮췄지만 3%로 오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부업의 조달금리 상승 요인으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생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과잉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