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4일 발주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유산취득세 전문가 TF의 첫 번째 회의로, 지난 4일에 발주된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 모두에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를 구성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문가 TF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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