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 등 일부 기업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실명 그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의 근간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홈택스의 부양가족 정보까지 보게 돼 이용자의 몇 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6명의 세무대리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1300만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의 국민 민감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적법한지,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기업에 제공되는지 모르고, 세무대리인 수임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해당 기업이 계획 중인 비즈니스 모델도 문제다. 삼쩜삼은 홈텍스에 있는 소득 정보를 이용해 대출업무 중개로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플랫폼 이용자 대다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인 20~30대로 68%를 차지하는데, 사회 초년생이 주 이용자인 만큼 과도한 대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이 등장하는 시기에 국가가 취급하는 민감정보가 민간에서 자격없이, 전문 지식없이, 실명 그 자체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소비자연맹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홈텍스 계정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심각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위에 신고했다”며 “삼쩜삼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이 있고, 가입만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홈택스의 방대한 민감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회원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수수료 10~20%가 발생하는 삼쩜삼 서비스는 국세청과 환급서비스가 다르지 않고, 삼쩜삼을 이용하면 편익이 발생한다는 삼쩜삼의 광고는 과장광고이며, 다크패턴의 문제점 소지도 발견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