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위축 양도세 줄고, 주식거래 위축 증권거래세도 감소
정부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43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효한 ‘2022년 1~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1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도 80.1%를 나타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1.6%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8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조6000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 등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앞서 발표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 50조4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54조1000억원으로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11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도 소비와 수입 증가에 따라 4조5000억원 늘어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9000억원, 상속·증여세는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4조4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 위축으로 3조원 감소했다.
9월 한 달 국세수입만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고용 회복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반면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인세는 12월 결산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 등에 따라 2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부가세는 수입 증가 등에 따라 3000억원 가량 늘었다.
교통세는 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