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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 21일부터 본격 착수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 21일부터 본격 착수 예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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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구성…18일 기재위 전체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 우선 심사
세법소위 심사…법인세·종부세·소득세 이슈 많아 치열한 공방 예고

그동안 논의 자체가 중단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가 다음 주 부터 착수된다. 올 세법심사는 법인세·종부세·소득세 등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이 많아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는데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 등을 우선 상정해 심사하고 21일부터는 소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및 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조세소위는 류성걸, 주호영, 조해진, 김상훈, 배준영 의원(이상 국민의힘), 신동근, 홍영표, 진선미, 유동수, 한병도, 양경숙,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류성걸, 김영선, 윤영석,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신동근, 홍성국, 양기대, 김주영, 이수진,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예산결산기금소위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배준영 의원, 민주당 서영교, 강준현, 김태년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신설된 청원소위 구성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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