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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법 테두리 벗어난 반칙행위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법 테두리 벗어난 반칙행위 엄중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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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상 새정부 공정거래 정책방향 강연
연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TF 구성
정책방향 설명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정책방향 설명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취임 후 첫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연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임원, 각국 회원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법의 테두리를 명확히,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한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등을 설명했다.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의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 등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그간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진하였던 용역 분야에서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할 것임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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