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원장이 지난 5~6일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 가상자산,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FSB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했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의장: Klaa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로 24개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등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관련 사항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outlook), 가상자산(crypto-asset), 기후변화(climate change), 2023년 FSB 업무계획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이 누적된 정부·가계·기업 부채와 결합하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차입투자)의 취약성도 부각되는 상황을 중점 논의했다.
이에 FSB는 레버리지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회원국들은 비은행금융중개(이하 NBFI)의 레버리지를 포함해 NBFI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crypto-asset)과 관련해서는 최근 FTX 사태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위험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FSB는 최근 디파이 부문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흥국(EMDE)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신흥국의 취약성과 가상자산 위험 관리를 주제로 논의했다. 최근 거시경제 악화와 글로벌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 외화표시 부채가 많고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일수록 부채상환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부정적 국경간 전염효과(spill-over)를 억제하고, 충격에 대한 신흥국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가상자산 규제 방안과 함께, 가상자산이 일부 신흥국의 통화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 변화(Climate change) 문제도 논의됐다. 기후 관련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비롯해 데이터 격차 해소방안,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공시 관련 국제기준을 충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FSB 업무 계획(work programme)에 대해서는 2023년 G20 의장국인 인도의 제안 사항을 포함해 2023년 FSB 업무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FSB는 금융시장 모니터링, 비은행금융중개(NBFI) 회복력, 가상자산 시장·활동 규제, 국경간 결제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 및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