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법인세 26.5% 으뜸… 상속세·증여세·양도세·종소세·부가세 순
청구세액 규모별로는 5억 미만 25.4%, 1억 미만 24.4%, 3천만 미만 23.1% 순
2021년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을 국세청이 자체 심의해 처리한 건수 대비 인용율이 18.8%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에서는 부산국세청, 세목별로는 법인세, 청구세액 규모별로는 5억 미만 인용율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율은 18.8%다. 처리건수 3083건 중 580건이 인용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의 경우 청구 1399건 중 1019건이 처리됐다. 이 중 167건이 인용돼 인용율 16.4%다.
중부국세청은 처리 780건 중 178건이 인용돼 인용율 22.8%이고, 부산국세청은 처리 330건·인용 85건·인용율 25.8%이다. 부산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가장 높다.
인천국세청은 처리 470건·인용 62건·인용율 13.2%로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가장 낮다.
대전국세청은 처리 210건·인용 30건·인용율 14.3%이고, 광주국세청은 처리 141건·인용 28건·인용율 19.9%, 대구국세청은 처리 133건·인용 30건·인용율 22.6%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상속세 25.5%, 증여세 25.1%, 양도세 22.1%, 종합소득세 20.9%, 부가가치세 20.5% 순이다.
청구세액 규모별로는 5억 미만 25.4%, 1억 미만 24.4%, 3천만 미만 23.1%, 5천만 미만 22.5%, 10억 미만 17.9%, 10억 이상 15.3%, 1천만 미만 9.7% 순으로 높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이의신청 인용율은, 서울청의 경우 2017년 22.9%, 2018년 21.4%, 2019년 17.5%, 2020년 14.9% 등 매년 낮아지다가 2021년 16.4%로 다시 높아졌다.
중부청은 2017년 25.7%, 2018년 23.9%, 2019년 23.8%, 2020년 17.1%, 2021년 22.8% 등 최근 4년간 지방청 중 인용율이 두번째로 높다.
부산청도 2017년 27.4%, 2018년 23.3%, 2019년 15.8%, 2020년 11.8% 등 인용율이 계속 낮아지다가 2021년 25.8%로 올라갔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16.4%, 2020년 20.2%, 2021년 13.2% 등의 추이다.
대전청은 2017년 26.5%, 2018년 19.4%, 2019년 24.3%, 2020년 11.8%, 2021년 14.3%이고, 광주청은 2017년 17.8%, 2018년 22.3%, 2019년 18.5%, 2020년 15.3%, 2021년 19.9%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청은 2017년 20.3%, 2018년 32.8%, 2019년 17.0%, 2020년 11.4% 등 2018년 인용율 32.8% 최고치 이후 인용율이 계속 낮아지다가 2021년 22.6%로 다시 올라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