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기대, 여전히 한계 있어"
여야, 22일 과표구간별 법인세율 1%p씩 인하 등 세제개편안 합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는 23일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이 과표구간별 법인세를 1%p씩 인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날 코멘트를 통해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세법 개정안 합의 코멘트를 발표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각 1%p씩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와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한데 대해,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코멘트는 이어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정기한을 20일이나 넘긴 지루한 씨름 끝에,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1%포인트까지만 내릴 수 있다던 민주당안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 합의는 23일로 예산안 처리를 못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 하루만에 이뤄졌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23일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