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30일 '재정포럼' 3월호를 발간했다.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배진수 부연구위원은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와 탄소가격체계'에서 탄소감축의 국제규범화가 의미하는 바를 게임이론을 비롯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과 탄소가격 부담에 대한 국민인식에 대해 논했다.
탄소감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규범화’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정을 통한 탄소 감축노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 주요 7개국(G7)의 기후클럽,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 탄소가격하한 등 대안적인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대안적 형태의 탄소감축 노력은 다자간 협정 방식보다는 하향식(Top-down) 형태로 탄소감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탄소가격 부과를 중심으로 하는 가격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향후 EU의 탄소국경조정 등 탄소감축노력 강화에 따라 배출권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탄소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국내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탄소가격에 대한 면제조항을 규정하거나 혹은 다른 국가들의 탄소가격 도입 여부에 따라 신중히 국내 탄소가격을 도입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응답자 1015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을 수행한 결과 고용이 많은 기업에 대한 탄소가격 면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보였는데,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재무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 되는 기업에 대한 탄소가격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국가의 유사정책 도입여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의 탄소가격 도입여부가 국내의 탄소가격 도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탄소가격 부과에 따른 정부수입의 용도를 특정(earmarking)하여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고지현 부연구위원은 '근로장려세제(EITC)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대표적인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50세 이상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2009년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이래 제도가 확대됨과 함께 수혜요건 또한 크게 변화했는데, 이에 따라 수혜가구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수혜가구 중 ▷단독가구의 비중 ▷5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 ▷무자녀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주된 변화인데, 이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에게만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했던 제도 도입 초반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주된 수혜가구가 된 50대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주를 중심으로 근로장려금이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조세제도의 역할을 고찰해 보고자 했다.
재정패널(2010~2020년도) 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 특히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50세 이상 단독가구 가구주의 소득(총급여액 등 및 사업소득)이 존재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도구변수법(Instrumental Variable)을 사용한 강건성 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정패널에 고령의 수혜자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임금 근로자 보다는 사업 소득자 샘플이 많아 경제활동유도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추후에 세제혜택을 사용해 고령층의 은퇴를 유보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해외의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및 조세제도를 비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고령자의 민간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을 장려·지원하는 방법을 고찰 및 고안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