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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유분산기업 모럴해저드 방지 위한 기자회견 개최
최승재 의원, 소유분산기업 모럴해저드 방지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0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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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도덕적해이가 확산되는 것 막아야 해"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벌어지며 초유의 경영 위기 상태까지 다다른 가운데, KT와 같은 소유분산기업(소유지분이 잘게 분산돼 대주주 또는 주인이 없는 기업)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KT, KT&G, 포스코와 같은 소유분산기업이 무분별하게 이익만 추구하는 현 상황을 벗어나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의원은 KT가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성장한 만큼,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2002년 8월 20일 KT가 공식적으로 민영화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부, 내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최근 KT에 대해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유분산기업을 소유 지분 구조로만 보는 것은 안일한 시각이며, 국민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번 KT 논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최승재 의원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KT, KT&G, 포스코는 국민이 만들고 국민 덕분에 성장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KT가 그간 부정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의 실망과 질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익만 좇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엔터, 비통신, 심지어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무리한 사업확장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도 국민들을 상대로 회사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건이나, 인사청탁 의혹, 역대 대표들의 배임, 횡령으로 인한 검찰수사가 유독 많았던 것은, 이러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이익추구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최근 구현모 대표가 비자금 조성 및 비위 정황으로 수사대상이 되자 사퇴한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불거진 현대차 관련 의혹, KT 호텔 사업 관련 정치권과의 결탁, 경영성과 부풀리기 의혹 등 혐의를 사전에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용 사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치권 낙하산 사외이사와 부적절한 향응, 접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구현모 전 대표가 KT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각종 향응과 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고, 최근 자진 사임한 유희열, 김대유 이사의 경우 각각 문재인 정부 대선캠프 출신,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자진 사퇴와 사임은 차기 대표의 선임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그간 굳건했던 카르텔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국민들은 이번에 새로이 선출될 대표에 대해 그간 KT가 보여온 부정하고 방만한 운영의 고리를 끊어주길 기대했지만, KT이사회는 역시나 또다시 이익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된 대표선임 과정을 보여주었다”며, “KT를 비롯한 소유분산기업은 CEO 선임부터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이러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도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유분산기업 경영진의 대리인 권한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권이 소유분산기업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간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에게 받은 이익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다 높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보답을 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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