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급액, 중부청 3억 최다…인천청 2.1억·부산청 1.9억·광주청 1.6억 등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총 83억6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6억73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작년 한 해 총 1만3988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받아 1314건에 13억1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차명계좌 9만2467건을 신고받아 8372건에 대해 83억63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닐 경우 ▲차명계좌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신고일 경우 ▲신고자가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겅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도별 지방청별 차명계좌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국세청의 경우 2018년 5483건 접수해 486건에 4억8400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756건 접수·304건·3억200만원, 2020년 2299건 접수·295건·2억9300만원, 2021년 1443건 접수·213건·2억1300만원, 2022년 2565건 접수·152건·1억5200만원을 지급했다. 연평균 3309건을 접수해 290건에 2억8900만원을 지급했다.
중부국세청은 5년간 연평균 4676건을 접수해 427건에 4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지방국세청 중 접수건수와 지급 건수·금액이 가장 많다. 2018년 9908건 접수·600건·5억9900만원, 2019년 5683건 접수·498건·4억9800만원, 2020년 2747건 접수·416건·4억1600만원, 2021년 1897건 접수·309건·3억900만원, 2022년 3146건 접수·311건·3억11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국세청은 2018년 4407건 접수해 262건에 2억6200만원 지급했고, 2019년 4498건 접수·254건·2억5400만원, 2020년 2242건 접수·260건·2억6000만원, 2021년 1992건 접수·243건·2억4300만원, 2022년 2122건 접수·191건·1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연평균 3052건을 접수해 242건에 2억4200만원을 지급했다.
대전국세청은 5년간 연평균 2123건을 접수해 198건에 1억980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3798건 접수·240건·2억4000만원, 2019년 2807건 접수·200건·2억원, 2020년 1370건 접수·256건·2억5600만원, 2021년 1112건 접수·156건·1억5600만원, 2022년 1527건 접수·137건·1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국세청은 2018년 2569건 접수·266건·2억6600만원, 2019년 2306건 접수·210건·2억1000만원, 2020년 1164건 접수·196건·1억9600만원, 2021년 1164건 접수·196건·1억9600만원, 2022년 1512건 접수·158건·1억5800만원을 지급했다. 연평균 1754건을 접수해 196건에 1억9600만원을 지급했다.
대구국세청은 5년간 연평균 1948건을 접수해 180건에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2755건 접수·202건·2억1000만원, 2019년 3248건 접수·179건·1억7900만원, 2020년 1099건 접수·203건·2억300만원, 2021년 1137건 접수·164건·1억6400만원, 2022년 1500건 접수·154건·1억5400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국세청은 4년간 연평균 2039건을 접수해 176건에 1억7600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2950건 접수·139건·1억3800만원, 2020년 1647건 접수·158건·1억5800만원, 2021년 1943건 접수·197건·1억9700만원, 2022년 1616건 접수·211건·2억1100만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