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건수는 종소세→부가세→양도세→증여세→법인세→상속세 순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증여세가 36.2%, 부가세 26.9%, 상속세 26.7%, 양도세 22.3%, 종소세 8.9%, 기타내국세 1.0% 順이다.
또 종합소득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9201건 중 2184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2184건은 전체의 23.7%를 차지한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2022년 처리대상 2460건 중 2184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2184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27건, 각하 1626건, 기각 340건, 재조사 37건, 인용 154건이다. 취하 27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8.9%다.
부가가치세 인용율은 26.9%다. 청구된 1215건 중 831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27건, 각하 82건, 기각 506건, 재조사 66건, 인용 150건이다.
법인세는 청구된 902건 중 492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34건, 각하 18건, 기각 266건, 재조사 43건, 인용 131건이었다. 취하 34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38.0%이다.
상속세 인용율은 26.7%이고, 청구된 228건중 156건이 처리됐다. 취하 6건, 각하 6건, 기각 104건, 재조사 1건, 인용 39건이다.
증여세는 청구된 855건 중 617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9건, 각하 11건, 기각 377건, 재조사 12건, 인용 208건이다. 인용율은 36.2%다.
양도소득세 인용율은 22.3%로, 청구된 1013건 중 728건이 처리됐다. 취하 10건, 각하 53건, 기각 505건, 재조사 13건, 인용 147건이다.
기타내국세는 청구된 4378건 중 4193건이 처리됐다. 취하 33건, 각하 360건, 기각 3758건, 재조사 6건, 인용 36건으로 인용율 1.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