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전년대비 감소…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조정도
올해 국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세수 측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장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즉각 폐지보다는 단계적 정상화를 선택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고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금 인하 조치가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내렸고,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문제도 상반기 중에는 인하 중단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올 상반기까지 결정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갔는데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경기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천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