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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등 총 6억3000만원 지급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등 총 6억3000만원 지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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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45억50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달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000여만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ㄱ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4000여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총 1억4442만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2000여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283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ㄷ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8억여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8487만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원에 달한다”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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