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잔액 5% 증가할 때, 비은행권 24.3%·고금리 업권 14.8% 증가
진선미 의원, “대출이자부담 낮추고, 상환능력 높이는 맞춤형지원방안을”
최근 1년 만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큰 폭 증가하는 가운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늘어나며 연체율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천억원 수준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20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한다.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천억원 중 630조5천억원이었던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1년 동안 89조8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09조2천억원에서 1019조8천억원으로 110조6천억원 증가(12.2%)했다, 차주 수는 262만1천명에서 44만9천명 늘어난 307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28만1천명에서 33만8천명으로 5만7천명 증가했다.
전체 차주 증가율 17.1%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의 증가율이 20.3%로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천억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4.3% 증가한 규모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2022년 4분기에 39.4%로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업권은 26.8%, 보험업권은 16.9%, 저축업권은 20.7%, 여신전문업권은 9.7%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모두 은행권의 대출잔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잔액은 48조5천억원에서 55조9천억원으로, 1년 만에 14.8% 늘어났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심화되며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2022년 동기 0.26%로 증가하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0.8%에서, 2022년 4분기에 1.1%로 중가했다.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8일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2022년 한해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