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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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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주가조작범 절반이상(61.8%) 법원조차 가지 않아"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 있어야 범죄 발생 줄일 수 있어”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액과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선의의 개인투자자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낮은 형량과 추징금으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가 조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 정보의 이용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이 미약한 실정이다.

시장교란행위를 저질러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주고 있고 벌금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의 3-5배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하는 등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기대이익과 범죄행위에 대한 기대손실과의 불균형을 노정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자는 2020년도 40.6%(총 64명 중 26명), 2021년도 61.5%(총 39명 중 24명)으로 주가조작을 해도 2명 중 1명은 법원조차 가지 않았다.

재범률 2019년 16.8%(총 185명 중 31명), 2020년 29.7%(총 175명 중 52명), 2021년 28%(총 143명 중 40명), 2022년 18.6%(총 140명 중 26명)로 전력자의 위법행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주가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10억원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두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10년 이내의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개설 금지 등)제한, 자본시장법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22일 “주가조작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사전적으로 잡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며 “결국 금융범죄를 저지를 경우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Korea Discounts를 Korea Premium로 바꾸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시장의 관리 감독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주가조작이 행해진 것으로 의심되는 2022년 12월, ‘세방’ 주식 270만 원어치를 매수하고, 2023년 2월 520만 원에 매도해 90%의 수익률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을 명심 해야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금감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료=강병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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