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35조원 추경 움직임에는 부정적...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강조
“내년 본예산 제안 때 세법개정안 국회제출...그때 일괄검토가 바람직”
정부는 최근 세수부족 상황과 관련해 세법 개정 등을 통한 직접적인 증세활동 강화는 자제하고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는 8~9월 경 유의미한 구체적인 세수진도가 나오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경제활력을 살려가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내달 정부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해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금년의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또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 세목에 대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면서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또 추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묻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답변했다.
그는 또 “35조원 추경을 얘기하는데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땐 당연히 세수 부족에 따른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하면서 “추경이 현재 필요성이 있는지, 추경을 전체적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