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5조8000억 줄고, 소득세8조9000억·부가세 3조8000억 감소
올 들어 4월까지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는 45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조1000억원 감소한 21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줄어든 영향 때문인데 4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3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3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가 15조8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3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3조2000억원)이 늘면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진도율은 33.9%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6.0%포인트(p) 감소했다. 진도율 감소 폭은 전월(4.3%p)보다 확대됐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 대비 6.5%p 감소한 33.5%를, 세외수입은 4.4%p 줄어든 41.7%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9조1000억원 늘어난 107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1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누적 발행량은 82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48.9%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