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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올 세법개정 최대 이슈 ‘세수’ 급부상…“법인세·상증세 핵심 빠진다(?)”
[이슈] 올 세법개정 최대 이슈 ‘세수’ 급부상…“법인세·상증세 핵심 빠진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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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세수펑크’ 전망 속 국회통과 과정도 난망…‘부자감세’ 프레임 여전
저출산 대책, 투자·고용확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 핵심과제 세제지원 확대
부동산 세제개편 범위 축소 전망…급한 불 많이 껐고 부동산 경기 침체 감안
“윤석열 정부 2년차 핵심정책 추진 적기…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올 세수부족이 재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말로 예상되는 정부의 올 세제개편안 발표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전반적인 방향을 잡고 각계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로 상세한 개편 내용을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목별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세수를 비롯한 세법개정 여건 전반을 감안할 때 내달 중순경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의 의미를 담았던 만큼 기대가 컸지만 새 정부 경제정책이 반영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국회통과 과정에서 심각한 진통과 좌절을 겪었고, 이 같은 상황은 올해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올해는 국회통과를 감안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단 법인세 관련 세부담 완화는 올 세제개편에서는 입지가 극히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개정안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부자감세’ 주장에 밀려 정부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까지 넘길 정도로 이슈가 돼 결국 1%p 인하로 귀결되는 홍역을 치렀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고, 여기에다 올 세수여건 마저 바닥이어서 ‘경제활력’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담 완화는 일찌감치 철회된 분위기다.

다만,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은 올 극도로 악화된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법인 세 부담 완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관심 역시 떨어지는 분위기다. 또한 지난해 전경련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됐던 법인세제 개선 7대과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여전하지만 올해는 세수부진 때문인지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연초부터 경제계의 올 세제이슈는 사실상 상속·증여세제 개선으로 몰려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상속·증여세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문제점 지적이 활발했고, 최근 2세, 3세로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속출해 상증세제 개선은 개선과제로 급부상했지만 이 역시 올 세제개편에는 체계적인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증세가 대표적인 부자세금으로 꼽히는데다 세수부진 상황까지 겹쳐 올해 상증세제 개선이 적극 주장될 경우 국민적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해 왔고, 세제실 안에 별도 TF를 구성할 만큼 개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올해 세법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도 일단 시간을 두고 추진되는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가업승계와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상속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고 실제 공감하는 부분 또한 적지 않지만 세제 특성상 한쪽 입장만 반영하기에는 ‘확실한’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승계 관련 세제가크게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대기업 관련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행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기업 등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그냥 덮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 분류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부의 재분배, 기회균등을 위해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여론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언급했고 ‘세수부진’이 재정당국의 최대 딜레마로 떠오른 상황에서 세수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세제개편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 세제개편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일종의 ‘완결판’ 형태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 역시 개편 범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비교적 큰 폭의 부동산세제 손질을 한데다 이후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부동산 관련 세제는 크게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문제가 됐던 2주택 이상 소유자 중과세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됐고, 기본세율 자체도 크게 낮아진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마저 트게 위축돼 시급하게 처리할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 따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됐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공시가 하락으로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아진 점도 올 부동산 관련세제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분야의 경우 올 세제개편에서 반영이 유력시 되고 있다.

우선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은 적극적인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양육 관련 지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다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지원 등도 경제활력 지원 차원에서 예상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올 세제개편 전망에 대해 부진한 세수여건과 정치권의 대립 등 법안 확정 절차 등을 이유로 필요 최소한의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우선 올해의 경우 윤석열 정부 2년차로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기인데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야 할 정책이 치밀하게 준비돼야 하는 시점이어서 ‘관행’에 따른 선택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여건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도라고는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경제활력과 재정여건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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