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물품 문제 해결 위해 공정위가 제역할 할 수 있게 만들 것"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필수물품 관련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진우 공동의장, 정종열 자문위원장, 박승미 정책위원장(이상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을 비롯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과 이차돌·떡참·던킨도넛·투썸플레이스·할리스커피·본죽·버거킹·반올림피자·맘스터치 가맹점주 5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본부가 돈을 벌 수록 가맹점주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문제"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해 필수물품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던킨 가맹점주는 8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오븐 대신 1000만원짜리 미국산 오븐을 사도록 강요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투썸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서 지정된 필수물품 십여가지를 꺼내며 "우유, 연유, 탄산수, 오래오, 꿀, 유자청 등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죄다 필수물품으로 선정해 가맹점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거킹 가맹점주는 "천여개 물품 중 대부분이 필수물품"이라며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을 지정한 데다 차액가맹금도 높게 책정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공정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이 억울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공정위가 부당하게 필수물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가맹본부를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필수물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가 발의한 필수물품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