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6일 정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1~5월중)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 앞서서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펀드 조성 협약식’을 펀드 출자기관(한국성장금융,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과 함께 개최했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월까지 정책금융협의회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46.3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연간목표치(91조원) 대비 집행률은 50.5%로서 기관 경과율을 감안한 목표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우대자금을 집중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수출경쟁력 회복,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당면한 산업현안에 대응해 정책금융기관이 최일선에서 우수기업 지원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각 산업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총 11개 산업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향후 `24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서, 총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금번 펀드는 반도체 산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정책금융유관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의 공동출자로 조성되며,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M&A 자금 공급으로 기술고도화 및 판매시장 업역 확장, 국내기술 보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패권을 향한 주요국 간 경쟁 및 공급망 규제 등에 대응하려면, 우리 반도체산업도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팹리스 등), 소부장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국내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