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은행권 제도 개선 발표가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금융당국이 발표 일정을 늦춰 5일 발표됐다.
5대 은행 과점 체제 깨기에 돌입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투입시켜 경쟁을 유도할 지 관심이 쏠려왔다. 특히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깨기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은행권에 "돈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5대 은행을 중심으로 구축된 과점체제 깨기와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 4개월 이상 15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챌린저은행(소규모 특화전문은행), 스몰라이선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비은행 지급결제안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챌린저은행은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추진 동력에 힘이 빠졌고 스몰라이선스 도입에 대해선 금융위 TF 내에서 리스크가 큰 사업이란 지적이 일었다.
이에 금융권의 관심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쏠려 있다. 금융당국 역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시중은행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선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를 등장시키기보다 기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격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판단에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중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등인데 지방은행 6곳((BNK부산·BNK경남·DGB대구·JB전북·JB광주·제주은행)의 자본금은 시중은행 자본금 기준인 1000억원을 이미 넘는다.
다만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둔 BNK금융지주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운영하는 JB금융지주는 지배구조 요건을 시중은행 기준으로 맞추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국민연금(9.92%)과 OK저축은행(8.00%) 등으로 주요 주주가 구성돼 다른 지방은행에 비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5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면 “30여년만에 시중은행 진입”과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출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기대효과도 내비쳤다.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을 확대하고, 외국계 은행 만큼 대출하는 시중은행 출현(SC 45조원 / 대구은행 51조원)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 특화은행 서비스도 확산한다. 현재도 신용카드업, 저축‧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혁신금융서비스‧업무위탁 등을 통해 다양한 특화된 은행 서비스가 제공중이지만 이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간·금융-IT간 협업 강화,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할 예정이다.
세부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고정금리 등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해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금리의 조정속도와 폭에 대한 일관성‧합리성을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