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5개>
중요한 금융기관(D-SIFI)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5개>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선정 배경을 보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여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전년과 같다)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했다.
금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4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024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4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