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7월호 발표...주요 세수 일제히 감소
올 들어 5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조6000억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5조1000원 감소한 28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5월말 기준 누계)에 따르면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총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예외적 지출소요인 1차추경 16조9000억원, 2차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2021년 세수 급증에 따른 2022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1조2000억원이 5월까지 지출된 것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1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조8000억원 개선된 수치이다.
또한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원 증가했고, 전년말 대비로는 55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그 중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세에서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9조6000억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17조3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2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다.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3.7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8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감소한 287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1조7000억원 감소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1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조8000억원 개선된 수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