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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올해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적극적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월 2일 시무식을 갖고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감사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감사방향을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전환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또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환경․서비스 분야 등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걷어 내기 위한 감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원천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R&D 투자실태 점검과 저탄소․녹색성장 산업의 기반조성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이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과 재정지출확대정책 및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민생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감사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감사원장의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09년 기축(己丑)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직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새 정부 출범과 제18대 국회의 개원 등 전환기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여된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우리에게 무척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선,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KBS 등 민감한 감사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독립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쌀 직불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등 지난 60년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이 있었으나 전 직원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감사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경영합리화를 유도하였고 ‘공장설립 관련 규제집행실태’ 등의 감사를 통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감사패러다임을 바꾸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통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노력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감사원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결연한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여야 겠습니다.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빠르게 전이(轉移)되면서 전세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내년 세계경제가 0.9% 성장에 그치는 등 사실상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미국․일본․유럽 선진국들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침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수출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어 일부 연구기관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수입의 감소로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감한 감세와 규제혁파, 재정지출 확대 등 경제활력 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은 국가최고 감사기구인 우리에게 정부가 경제 재도약과 국가발전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새해 감사원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중점 감사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감사운영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가 ‘한 일’에 대한 점검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축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감사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점검’ 위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지난해 말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금년도에 확고히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는 한편 ‘감사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핑계로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공직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는 ‘무사안일․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대규모로 실시하여 이러한 적극행정 분위기를 강도 높게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로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예산을 절감한 수범직원과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환경․서비스 분야 등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감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집행 현장의 잘못된 민원 처리 행태도 집중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원천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R&D 투자실태를 점검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산업의 기반조성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는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편,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기 부양을 촉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러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예산 10% 절감 추진실태, 결산검사 등도 충실히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감사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우선 고용․교육․주거․식의약품․재난재해 등 ‘5대 민생안정분야’를 집행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주민․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추진실태를 확인하여 실제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가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정운영이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기관단위 감사를 대폭 확대하여 기관내 회계집행 등 일상적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높이고, 그간 상대적으로 감사가 미진했던 기관과 분야에 대한 업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각종 대책이 일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응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현안과제 추진실태’를 연중 강도 높게 점검하여 정부의 각종 대책이 적기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향후 4년간의 감사운영방향과 감사원의 발전비전을 담은 ‘감사원 운영 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충실히 실행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마련한 원 운영 기본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혜로운 제도 운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갈 감사원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최고감사기구으로서 ‘독립성과 위상을 갖춘 감사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해 쌀소득 직불금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을 보면서 감사원에 대한 신뢰의 핵심은 독립성으로부터 나오며, 특히 ‘독립성의 훼손가능성’만으로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독립성이 확고히 지켜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도 철저히 배제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칙에 충실한 감사원’, ‘국민을 배려하는 감사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립성과 함께 원칙에 의한 감사운영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할 덕목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의 체계화와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민원과 감사청구사항을 국민입장에 서서 보다 세심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감사원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재와 역량을 갖춘 감사원’, ‘활기찬 감사원’이 되어야 겠습니다.
행정환경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변하여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감사원 감사가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대상기관은 물론 국민으로부터도 결코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체계적인 경력개발과 보직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전문인력관리제’와 ‘중장기 인적자본 전략계획’을 조속히 도입하고 실제 감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감사원의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입직경로에 상관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한 경우 고위 간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직원간 내부소통 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직내 불신을 제거하고 상호간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활기찬 감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간 화합이라는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상산(常山)이라는 산에 사는 솔연(率然)이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연은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공격을 하고, 꼬리를 때리면 머리가 공격을 해오며, 몸통을 때리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달려들기 때문에 제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도 그 뱀을 도저히 당해내지 못해 결국 절대 죽지 않는 不死의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연의 고사는 조직에서 인화(人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모든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갖고 서로를 지켜 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나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막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꿈을 꾸지 않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를 올린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원장부터 실무자까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 직원 상호간 신뢰하고 인화가 잘되는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감사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오늘 ‘모범공무원’과 ‘성실근무자’로 선정되어 표창받은 직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2.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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