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목 신고·납부상항 철저 점검 통해 세수추이·우발요인 상시 관리
새 정부 출범 1년 성과 평가·점검하고 정부 경제정책 적극 지원 나서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추진 과제를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으로 정하고 구체적 실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특히 하반기 세정운영과 관련,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정운영 성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두 7개 부문에 걸쳐 41개의 역점과제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담당 관리자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에서 역점을 둘 세무과제는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8개 과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4개 과제) ▲수출 및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4개 과제)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2개 과제) ▲고의적 탈세·체납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13개 과제)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5개 과제)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5개 과제) 등이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정에서 우선적으로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5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처리와 납세 포상제도를 개편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문화조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한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총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규모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와 민생 밀접분야·역외·신종산업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직원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관서장과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선정한 하반기 역점과제와 담당부서, 담당관리자를 살펴본다.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세수추계위원회 참석 등 세수관리 철저(징세과 김영상 과장, 장은수 사무관. 044-204-3001, 3012)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운영(정보화기획담당관실 류충선 과장, 김범철 사무관. 044-204-2401, 2402)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홈택스1담당관실 황남욱 과장, 박현주 사무관. 044-204-2501, 2502)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지원(홈택스1담당관실 황남욱 과장, 박현주 사무관, 044-204-2501, 2502) ▲보안진단 강화 등 정보보호 강화(정보보호담당관실 이상걸 과장, 전태영 사무관. 044-204-4921, 49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안내 강화(소득세과 전지현 과장, 차지훈 사무관 044-204-3241, 3252) ▲주요업종 신고방법을 소책자·동영상 제작(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김성민 사무관. 044-204-3201, 3212) ▲빅데이터 분석과제(빅데이터센터 최영호 과장, 오흥수 사무관. 044-204-4501, 4522)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소액사건 전담반 운영(심사1담당관실 이봉근 과장, 전강식 사무관. 044-204-2741, 2742)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안내(심사1담당관실 이봉근 과장, 전강식 사무관. 044-204-2741, 2742) ▲알기 쉬운 권리보호요청 안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장성기 사무관. 044-204-2701, 2712)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손창호 사무관. 044-204-2701, 2702)
<수출 및 투자지원 통한 경제활력 제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044-204-3301, 3317) ▲우리 술 수출지원 중점 추진(소비세과 고영일 과장, 이정훈 사무관. 044-204-3371, 3372)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확대(상속증여세과 윤순상 과장, 조윤석 서기관. 044-204-3441, 3442)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공익중소법인지원팀 안민규 과장, 장지훈 사무관. 044-204-3901, 3922)
<민생지원 복지세정 강화>
▲장려금 신청 및 지급(장려세제과 김학선 과장, 노원철 사무관. 044-204-3801, 3812) ▲인적용역자 환급금 찾아주기(소득세과 전지현 과장, 차지훈 사무관. 044-204-3241, 3252)
<고의적 탈세·체납 엄단 공평과세 실현>
▲세무조사 규모 감축 운영(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박승규 사무관. 044-204-3501, 3517)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조명완 사무관. 044-204-3501, 352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운영(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황민호 사무관. 044-204-3501, 3512)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확대(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조명완 사무관. 044-204-3501, 3522)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대응(조사1과 이광섭 과장, 김대중 사무관. 044-204-3551, 3552) ▲민생 밀접분야 탈세 대응(조사2과 이법진 과장, 이예진 사무관. 044-204-3601, 3602) ▲역외탈세 대응(역외정보담당관실 김진우 과장, 이준호 사무관. 044-204-2901, 2902) ▲신종산업 탈세 대응(조사분석과 신재봉 과장, 노유경 사무관. 044-204-3751, 3767)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 본격화(과학조사담당관실 강종훈 과장, 홍덕표 사무관. 02-2114-2700, 2752)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 추진(과학조사담당관실 강종훈 과장, 오성현 사무관. 02-2114-2700, 2782)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등 점검(국제조세담당관실 반재훈 과장, 김 민 사무관. 044-204-2801, 2812)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 기획분석 확대(징세과 김영상 과장, 성기원 사무관. 044-204-3001, 3027)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징세과 김영상 과장, 성기원 사무관. 044-204-3001, 3027)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공익법인 주석표준안 도입(공익중소법인지원팀 안민규 과장, 김지연 사무관. 044-204-3901, 3902) ▲불성실공익법인 개별검증 실시(공익중소법인지원팀 안민규 과장, 박운영 사무관. 044-204-3901, 3912)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대응(소비세과 고영일 과장, 한기준 사무관. 044-204-3371, 3392)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 대응(소비세과 고영일 과장, 이완희 서기관. 044-204-3371, 3382) ▲100대 생활업종 등 신규 통계 개발(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상록 과장, 장상우 사무관. 044-204-2361, 2372)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 소통과 혁신 강화>
▲중복결재 축소, 전산결재 확대(혁신정책담당관실 김대일 과장, 이우진 사무관. 044-204-2301, 2307) ▲신규직원 보직관리 개편(인사기획과 이태훈 과장, 이동현 사무관. 044-204-2240, 2252)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강화(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2651, 265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2651, 2652) ▲퇴직공직자 취업관리 강화(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김민석 사무관. 044-204-2651, 2692)
